[사설] 문 대통령, 공공의대 밀어붙이려 의사·간호사 갈라치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진 중 간호사만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 의사와 간호사는 습득한 지식과 받은 훈련에 따라 역할이 나뉘어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한 몸이다. 의사와 간호사가 혼연일체가 돼야 의료 현장은 돌아간다.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 문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갈라치기'를 하는 것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이라는 일방적 정책 추진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파업을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로 몰고 의사에 대한 간호사의 적의(敵意)를 부추겨 의사들의 백기 항복을 받아내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간호사들이)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느냐"고 한 것은 그런 의심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정치적 의도는 간호사들도 잘 간파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간호사 치켜세우기가 '당혹스러우며 간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심이 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한 간호사는 '대통령이 SNS에 그런 글을 올릴 시간에 의사들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문제의 본질적 해결 방안 마련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또 다른 간호사는 '간호사의 근무 환경이 의사 파업에 따른 갑작스러운 결과가 아니다'고 한다. 의사 파업이라는 돌발 요인을 지금 간호사가 고생하는 이유로 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간호사 칭찬은 매우 불순하다. 공공의대 계획을 코로나 재확산 와중에 내놓은 것부터 불순했다.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의대 계획을 내놓아도 의사들이 파업을 결행하기 어려울 것이며 파업을 해도 여론 악화로 파업의 동력이 소진될 것이라는 계산 말고는 정부가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실이라면 문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공공의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