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정책 책임, 청와대보단 내각이 져야"

홍 부총리, 기재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부동산 대책 관련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내용'과 '현행 재건축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비교'를 설명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에 책임이 있다면 청와대보단 내각이 져야 한다. 특히 경제정책에는 부총리인 제가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기재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 뒤 청와대 비서진이 사의를 표명하고 홍 부총리 거취를 두고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살피겠다며 "정부 대책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매주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집값 급등 책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에 시행된 정책이 지금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지금의 정책 효과가 3∼4년 뒤 나타날 수도 있어 어느 정부 책임이라고 하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각종 비판 여론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인상 지적에 대해선 "극단적으로 다주택을 통해 차익을 노리려는 투기지역 수요를 줄이려는 게 정부의 1차적 목표고 선의의 2주택자 피해는 최소화하는 게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지방세라 행정안전부가 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저가 기준에 대해선 "아직 '9억원 이하', '7억원 이하' (이런 금액을) 말하기 어렵지만, 9억원 이상을 통상 고가라고 많이 하므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정부는 현재 재해 대책 예비비로 1조9천억원, 일반 예비비로 7천억원 등 총 2조6천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번 호우피해 복구에 예비비를 모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재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의 기정예산(재해 복구 등 목적으로 각 부처가 이미 편성한 예산)이 있고, 재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이 올해 예산이 아닌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도 크게 늦지 않은 상황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