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수도 이전, 국민 의사 먼저 물어야"

여당 당권 도전 나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역균형발전 전도사 자처
행정수도 이전 방안으로 헌법개정 또는 국민투표 제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김부겸 전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와 일자리 연속 토론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노동을 디자인하다'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페이스북 캡쳐

여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균형발전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며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 방안으로 개헌과 국민투표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김 전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는 경국대전 관습헌법론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켰는데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개헌 또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란 이유였다"며 "특별법 개정으로 국회부터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도 이전이 아닌데다 후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길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뿐 민주당과 저는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한다"며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와 경제의 70%가 집중된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 우려에 대해선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은 기우"라며 "균형발전을 이루면 오히려 서울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세계적 경제 도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반대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고 있다"며 "그래서는 당장의 정략적 유불리만 따지는 '협량의 정치'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광역 상생발전'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국토 균형발전의 근본적 대안으로 '광역 상생발전'을 제안한다"며 "예를 들어 부산·울산·경남이 자족성을 갖춘 광역경제권이 되면 물류·금융·교통·생산·교육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존 행정구역 중심에서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국토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