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 고위공무원, 연말까지 1주택외 처분하라"

경기도 2주택 이상 고위공직자 94명…안팔면 인사 불이익
장기임대 기본주택·임대조건부 분양주택 추진…기본소득형 토지세 다시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 유튜브채널 캡쳐

경기도가 4급이상 도청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에게 실거주용 1주택 외의 나머지 보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처음으로, 정부의 2급이상 공직자 권고안보다 강력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이다.

이는 기존 '이재명표 3대 부동산 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미 최근 인사에서도 일부 다주택 고위 공무원이 승진에서 배제됐다.

경기도가 이달 1일 기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4급 이상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이상) 332명의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2주택 이상 소유자가 28.3%(94명)로 파악됐다.

2주택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과 4주택 소유자도 각각 16명, 9명이나 됐다.

소속기관별 다주택자 비율은 도청 4급 이상 23.4%(201명 중 47명), 시군 부단체장 25.8%(31명 중 8명), 소방재난본부 4급 이상 37.5%(56명 중 21명), 공공기관 임원 40.9%(44명 중 18명) 등 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회복을 위해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주거용 주택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이 지사는 "주택정책은 가격 억제보다는 다주택 규제에, 다주택 규제보다는 비거주 억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투기·투자 자산인 비거주용은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강력한 징벌 과세를 가하는 대신 실거주 1주택에는 세제 금융 우선순위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연금생활자 등을 위해 고가의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보유세를 양도상속 때까지 미뤄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금융 특혜 폐지와 시장 공급 유도를 위한 유예,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강력하고 원칙적인 과세 등도 재차 건의했다.

3기 신도시 내 무주택자용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과 토지 임대 조건부 분양주택,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회주택 등 경기도형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이 전제돼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을 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증세분을 일반 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도입이 어렵다면 광역 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형 토지세(지역화폐형 토지기본소득)를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