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나서는 김부겸 전 의원이 여당에서 나온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관련 제동을 거는 미래통합당에게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인 위원장은 "(민주당에서는) 헌재도 우리 사람으로 채워졌으니 당연히 법안을 내면 합헌이 될 수 있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고 했다"며 "(이는) 터무니없는 왜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과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고 있다. 그래서는 당장의 정략적 유불리만 따지는 '협량의 정치'가 된다"며 "국가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대국적 정치'를 통합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청와대를 포함한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개헌안에 수도를 명기해 국회 통과시킨 후 국민투표를 거치는 방법 ▶대통령이 바로 국민투표에 바로 부치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뿐, 민주당과 저는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한다"며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와 경제의 70%가 집중된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서울 경쟁력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그것은 기우라며 "균형발전을 이루면 오히려 서울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세계적 경제 도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국토 균형발전의 근본적 대안으로 '광역 상생발전'을 제안했다. 그는 "예를 들어 부산, 울산, 경남이 자족성을 갖춘 광역경제권이 되면 물류, 금융, 교통, 생산, 교육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기존 행정구역 중심에서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국토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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