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 부동산 정책 목표, 관료들이 못 따라갈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지적했다. 17일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가격보다는 숫자,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 중과세를 해야 한다.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리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때리면 안 된다.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사 1가구 2주택인데. 이러면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소유하는 상황이 벌어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게 된다"며 "실거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과 여부를 결정해야 지방이 살고 기회를 고루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 그러면 집값이 오르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저항할 것이고, 증세 자체도 어려워진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처럼 여러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책을 내는 행정부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목표를 관료들이 못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관료들의 이해 관계가 물려 있고 옛날 고정관념에 묻혀 있어 집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인연이 많은데, 이러니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나"라고 이유를 들었다. 또 "관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득권자들"이라고 언급하며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존재이다. 관료들이나 기득권자들이 반발하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은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