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정 총리…김종인 발(發) '개헌론' 탄력 받을까

공론화 주목 속 통합당 적극 차단막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승재 의원, 백년가게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중소상공인의 꿈 백년가게 길을 찾다'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헌절인 17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약속이나 한 듯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과 손잡을 경우 개헌 가능선인 200석에 육박할 수 있어 추진 동력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관심사다.

박 의장은 이날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헌법이 개정된 지 33년,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사회권적 기본권, 자치분권, 시민 참여 등 새로운 시대 가치를 담아내는 새 국가 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가 적기다"라며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고 밝혔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촛불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경제·사회·문화·노동·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 시절 분권형 개헌을 추진했고, 총리 취임 후엔 21대 국회 출범 1년 내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지만 미래통합당은 경계 속에서도 일부 동조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용도 없이 내년까지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는 데 회의적"이라면서도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제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던 지난 2016년에도 "경제민주화와 책임정치, 굳건한 안보, 세가지 축이 대선 승리의 관건이며, 이를 위한 선결조건은 개헌"이라고 말한 바 있다.

21대 총선 뒤 개헌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호응하면서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당장 정가에선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통합당이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여야 '4+1' 협의체 앞에 무너진 것처럼 고립될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