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개헌 공식 제안…정치권 파장

박병석 국회의장, 매일신문DB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며 개헌을 공식 제안하면서 향후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된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말했다.

또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고,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헌법"이라며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우리의 경제 규모는 1987년에 비해 10배 넘게 커졌으며, 시대환경도,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다"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으나,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한반도 운명의 주체는 남과 북"이라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 운영 방향과 관련해 "의회주의를 꽃피우는 국회, 국민이 신뢰하는 국회, 국민을 통합으로 인도하는 용광로 같은 국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 4차 산업혁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그는 "5년 임기의 정부가 성과를 내기 어려운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해결, 한반도 평화 구축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도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박 의장이 개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개헌논란이 격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4.15총선 뒤 국회권력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보수 미래통합당에게 '이원집정부제'를 기반으로 하는 내각제 개헌을 제안할 것이라는 예측이 그동안 제기 되고 있었다.

내각제를 표방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헌을 통해 좌·우 기득권 부패 세력들이 권력을 영구히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