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무산위기, "법무부, 불법체류 걱정 정부 귀국보증서 요구"

경북 영양군, 베트남 근로자 380명 초청 27일 입국예정
법무부 지침, 중앙정부의 귀국 보증서 있어야 비자발급
이달말 본격화될 고추수확 적기놓쳐 고추파동 우려도

이달말 380명의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경북 영양군으로 입국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부의 지침에 따른 베트남 중앙정부 보증서 발급 어려움으로 무산될 위기다. 사진은 지난해 베트남 근로자들의 영농 오리엔테이션 모습. 영양군 제공

경북 영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사업이 무산될 위기다. (매일신문 6월 25일, 7월 9일 자 10면)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380명의 베트남 근로자 입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에서 첫 사례로 일손부족이 심각한 농촌 들녘에 단비같은 소식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13일 확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관련 코로나19 대응지침(3)'에서 '계절근로 종료후 신속 귀국에 대한 송출국 정부 보증'을 초청에 필요한 비자 발급 기준으로 명시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

이에따라 그동안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초청장과 현지 외국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증서만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오던 계절근로자 초청 사업은 법무부의 지침 변경이나 완화조처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지침에서 "MOU 체결 해외 지자체나 결혼이민자 친척이 거주하는 해외 지자체는 출입국 허가 권한이 없어 귀국 보증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보증서에 국내 계절근로 기간 종료 후 즉시 본국으로 귀국이 가능한 항공편 운항 및 탑승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부의 이같은 외국 중앙정부의 귀국 보증서 발급 지침은 '격리기간 무노동', '격리비용 자부담' 등으로 기존에 비해 수익이 최소 1인당 236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면서 이탈가능성과 불법체류가능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달말 380명의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경북 영양군으로 입국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부의 지침에 따른 베트남 중앙정부 보증서 발급 어려움으로 무산될 위기다. 사진은 지난해 오도창 영양군수가 농촌 들녘에서 농작업에 나서고 있는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들을 찾아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영양군 제공
영양군은 15일 오도창 영양군수가 직접 법무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통해 "이미 5월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다. 이번 지침에서 영양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초청사업을 예외로 해줄 것"을 건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과 공문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영양군에 따르면 그동안 베트남 화방군과 해오던 계절근로자 초청 사업을 올 해는 타이응웬 성(도) 푸르응 현(군)과 새로운 협약을 통해 추진해왔으나, 법무부 보증서 지침이 대사관을 통해 현지로 전해지면서 타이응웬 성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베트남 타이응웬성 담당자들과 통화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현지 상황에서 중앙정부 보증서를 발급받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이 현지에서 중단돼 비자발급에 필요한 명단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의 지침 변경이나, 영양군 초청사업 예외 등 특별한 조처가 없을 경우 영양군이 추진하는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사업은 사실상 무산, 농촌들녘의 인력난이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그동안 영양군은 본격 고추와 수박 수확철을 맞아 농촌일손 부족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심각해 380명을 초청해 120여 농가에 배정해 적기 수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14일간 격리시설 확보를 위해 오도창 군수와 담당자들이 인근 지자체장을 만나 설득하고, 격리시설 인근 주민들과 설명회를 갔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에 한해 농사의 사활을 걸어 왔다.

이달 말 380명의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경북 영양군에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의 코로나19 지침 변경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지난해 오도창 영양군수가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며 격려하는 모습. 영양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