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시간당 8천720원

경영계 "이미 3년간 30% 이상 상승, 아쉽지만 수용"
노동계 "역대 최저 인상률 참담… 납득 어려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연합뉴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올해(8천590)보다 1.5%(130원)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경영계는 내심 한숨 돌렸다는 반응인 반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안을 표결에 부쳤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일찌감치 최저임금 심의 불참을 선언했고, 한국노총 추천위원들도 공익위원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1.5% 인상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9, 반대 7로 통과했다.

경영계는 아쉽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회(경총) 측은 "코로나19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상한 건 다행이지만 최소 동결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대구상공회의소는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이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은 이미 최근 3년간 32.8% 상승했다. 현장에서는 최소한 동결을 바랬다"고 밝혔다.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AC공항서비스지부 등이 연 한국공항공사 전국 14개 공항 자회사노동자 준법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평생 일해도 최저임금, 제대로 받아보자'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에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정도로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민주노총 측은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의 경제 위기 논리와 최저임금 삭감·동결안 제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그들만의 리그'는 그만둬야 한다"며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