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국토부 보다는 중기부'

김기환 대홍코스텍(주) 대표

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경제 분야 주요 기사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주를 이룬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부동산 가격을 낮춤으로써 주택 구입 부담을 최소화해 서민들이 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고자 하는 것일 테다.

그러나 이러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근로자들의 소득원인 기업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기업의 상황은 코로나19 이후 수출길이 막히면서 매출은 감소하고 생산설비 가동률은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경기가 어려운 것은 미루어 짐작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휴업에 들어갔고 고용의 지속적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음에 놀란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접하는 뉴스 속에서 이런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속속들이 알려주는 기사가 부동산 기사처럼 주요 기사가 돼 지속적으로 보도되지 않으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주변의 기업 경영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일거리가 줄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장기적인 휴업이나 격주 근무를 하면서 정부의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다고 한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이 어려운 시기가 언제 끝날지 미래가 안 보이면서 앞으로 어떻게 생존해 나아갈지 그리고 지금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지 막막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휴업하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및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산하 기관들의 지원 정책들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최대한 생존에 대한 방안들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근로자들은 중소기업의 휴업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면서 급여의 70~80%를 받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소득이 줄었고 불투명한 경기로 고용 불안까지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정부의 휴업수당 지원 사업도 한시적이어서 조만간 중단될 예정이라고 한다. 코로나로 인한 세무조사 중지 및 긴급자금 지원 등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혜택도 중단되거나 예산 부족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다 금융권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듯 지금의 경제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사실 필자는 정부 각 부처 간의 역학 관계나 협업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중기부와 산하 기관들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의 지원과 협업이 함께 이뤄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정부 정책 과정에서 중기부가 더 발언권을 가지고 중소기업의 어려운 입장을 대변하려면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그에 따른 중기부의 지원 활동 등이 언론에 더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중소기업의 현재 상황을 잘 알고 관심을 갖게 되고 중기부 정책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중기부에서 더 실효성 있고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나올 수 있고 그에 따른 예산 확보와 다른 부의 업무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소기업과 중기부가 경제 분야의 메인 뉴스가 되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과 국토부의 관련 정책 등이 주요 기사가 되는 것이 중소기업인으로서 안타까움이 들 때가 많다. 앞으로 언론과 사회가 중기부와 산하 기관 활동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중기부가 국내 경제 정책 기관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며 중소기업들이 희망을 가지고 뛸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희망한다.

내 집 마련과 고용 문제 등은 결국 선행 이슈인 기업의 활성화가 필수다. 다수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