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를 또...16년째 억지 영유권 주장

군사 이슈 다루는 방위백서에 16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北 핵탄두로 일본 공격 가능' 첫 기입

일본 방위성이 14일 공개한 2020년 방위백서에 독도가 '다케시마'(붉은 원, 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또 다시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는 억지 주장을 16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이번 '방위백서'에는 북한이 핵무기로 일본을 공격하는 능력을 이미 확보했을 것이라며 북한 핵 위협을 한껏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작년 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의 자국 영유권을 명기하는 도발에 나선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다.

주로 군사적 이슈를 다루는 방위백서에서 독도 문제를 미해결 과제로 적시한 채 영유권을 해마다 주장하는 것은 자칫 분쟁이 무력충돌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백서를 작성한 일본 방위성은 독도 영유권 기술과는 별도로 ▷주요 부대 소재지 ▷러시아 군사 활동 동향 ▷일본 주변 해공역(海空域) 경계 감시 ▷주변국 방공식별권 등을 설명하는 여러 점의 지도에서 독도를 없애고 버젓이 다케시마를 넣었다.

또 지난해 7월 러시아 TU-95 장거리 폭격기의 비행을 지원하던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던 사태에 대해선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한 사안이 발생했고, 그 당시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했다"며 "일본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한국 정부에 외교경로로 항의했다"고 기입했다.

2019년 방위백서(왼쪽)에는 "이런 안전보장상의 과제에 양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위성·자위대로서는 한국과의 사이에서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붉은 밑줄)이라고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는데 14일 공개된 2020년 방위백서(오른쪽)에는 이런 기술이 삭제돼 있다. 연합뉴스

올해 백서는 2018년 10월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한 한일 관계를 반영한 듯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양자 간 방위 협력 기술 순서를 호주, 인도, 아세안(ASEAN) 다음에 한국을 배치했다. 일본은 호주 다음으로 한국 관련 내용을 다루던 기술 방식을 바꾸어 작년 판부터 한국을 4번째로 배치했는데, 올해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 셈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가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는 작년 판 표현을 살렸다. 그러면서 이를 '고도화한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하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핵무기를 이용한 북한의 일본 공격 가능성에 대한 표현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가 미국의 지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배치 구상을 최근 백지화하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문제와 맞물려 주목된다. 아베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을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올해 백서 작성을 맡은 방위성 관계자는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대량 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추진 및 운용 능력을 향상해 왔다"며 "이런 북한의 군사 동향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점을 백서에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