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정책 폐기 필두로 국정 대전환하라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은 폐해들이 산처럼 쌓이고 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2018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 정부의 탈원전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 분야 매출이 2016년 27조4천513억원에서 2018년 20조5천610억원으로 2년 만에 7조원 가까이 격감했다. 2019년까지 통계를 산출하면 매출 감소 폭은 더 클 것이다.

탈원전 직격탄을 맞은 공공기관들과 기업들은 적자에 허덕이거나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2015년 13조원 넘는 흑자를 냈던 한국전력은 지난해 2조2천63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사들도 적자 상태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전 제작 업체인 두산중공업은 부도 위기에 처했다. 탈원전 2년여 만에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울진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고, 경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했다. 신규 원전 백지화로만 30조원에 달하는 원전 산업 매출이 사라진 상황에서 원전 산업 생태계가 온존(溫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이 지난해 발주가 시작된 신규 원전만 158기에 달하는 등 세계 원전 시장이 호황임에도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탈원전 탓에 손가락만 빨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을 '경제 전시(戰時) 상황'으로 규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가장 효과가 확실한 한국판 뉴딜은 탈원전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해 원전 건설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국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원전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도 살릴 수 있다. 원전 수출로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도 있다.

4·15 총선에서 여당은 압승을 거뒀고 문 대통령 지지율은 6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힘을 실어준 국민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 잘못된 정책들을 고집하지 말고 지지를 바탕으로 해 국정을 일신하라는 것이 국민의 진정한 바람이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시작으로 국정 대전환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