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지자체마다 금액·대상 제각각

정부, 코로나 추경 나라빚에 난색
문 대통령 2차 비상경제회의 주목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대구시당 후보자들이 11일 대구 동구 송라로에서 열린 4·15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 민생재난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저소득 가구의 큰 타격이 우려되면서 그 대책으로 제기된 '재난기본소득' 논의로 각계가 뜨겁다.

전주시가 지난 13일 취약계층 5만여명에게 52만7천원씩 지급을 결정하면서 불을 붙인 이후, 지자체별로재난기본소득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지자체 저마다 기준으로 지급 대상 선정, 지급 수단을 택하다보니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쏟아진 대구의 경우 ▷긴급생계자금과 ▷긴급생존자금 두 가지 형태로 선별적 지급키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2일 "중위소득 85%이하 가구 중 기존 공공부조를 받지못하는 32만 가구에겐 긴급생계자금,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약 18만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긴급생존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원 방식은 선불카드와 상품권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 역시 지난 19일 중위소득 85% 이하(1인 기준 149만4천원 이하) 33만5천 가구에 대해 1천646억원 규모의 재난긴급생활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 화성시는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원도는 소상공인·기초연금수급자 약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약 118만 가구에 최대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잇따라 지지를 표명하며 급확산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다, 정부는 재정적 관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슈퍼 예산'과 '코로나 추경'으로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데다, 재단기본소득의 취지와 같은 사업들이 코로나 추경에 포함됐다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중 열릴 예정인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논란에 대한 답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