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기지 공사비 580억 한국 부담?…美 "분담 검토"

경북 성주기지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됨에 따라 발사대 6기로 구성되는 사드 1개 포대 구성이 마무리됐다. 매일신문 DB

미국이 내년 국방 예산에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대의 관련 공사비 4천900만달러(약 580억원)를 배정하고 한국 정부가 자금을 댈 분담 가능성을 다뤄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국이 한국에 관련 비용 분담을 요구했을 경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2021 회계연도 미 육군 예산안에 따르면 육군은 성주 지역 개발 비용으로 4천900만달러를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무기고, 보안 조명, 사이버 보안 등에 3천700만달러, 전기, 하수도, 도로 포장, 배수 등에 700만달러가량의 예산을 책정했다.

육군은 이 예산에 대해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며 "주둔국 프로그램의 자금이 이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이 성주 사드부대 운용에 필요한 건설 비용 등을 한국이 부담하거나 분담할 가능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비용의 경우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사드부대와 관련한 비용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하거나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 육군의 예산안에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에 공격정찰대대 정비시설을 설치하는 예산 9천900만달러가 포함돼 있다. 육군은 이 예산에 대해 "이 사업은 주한미군이 보유할 지속적 시설에 위치해 있다"며 "이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고 말했다. 육군은 또 캠프 험프리에 긴급 연료공급 장치 설치 예산 3천500만달러를 배정하면서도 공격정찰대대 정비시설 예산과 같은 설명을 달았다.

성주 사드 기지 내 미군 장병 숙소 공사가 시작된 2일 치누크 수송 헬기가 대형 컨테이너를 사드 기지로 반입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한편, 국방부는 14일 미국에서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이동 배치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전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이 사드 성능개량 계획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 측에서 무기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이고, 배치에 대해서는 구체화한 것은 없다"면서 "배치 부분에 대해 전혀 논의되거나, (미국 계획이) 성주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게 된다는 것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