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구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 부른 '복지 그늘' 더는 없어야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각종 성금 모금이 순조롭다. 매년 이맘때면 '희망 나눔 캠페인'을 벌이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한 달여 동안 모두 65억7천여만원의 성금이 모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런 걸음이라면 목표 금액 100억2천만원, '사랑의 온도탑 100도' 기록은 무리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모금 시한인 1월 말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고, 최근 지역 기업들이 잇따라 나눔 행렬에 참여하면서 소외 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대한 소망을 한층 밝게 한다. 계속된 불황으로 기업이나 개인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시민 온정이 식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개인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점 등 어두운 면도 많다. 희망보다 절망이 더 큰 무게로 어깨를 짓눌러 하루하루 버티기도 벅찬 이웃이 예상보다 많아서다. 지난 23일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구 북구 일가족의 사례는 우리 복지정책의 한계와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음을 보여주는 일례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부양의무제 등 복지 제도의 허점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다. 소득과 재산이 있는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공적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가족에게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도 수급자에서 배제된 이들이 89만 명(2018년 기준)에 이를 정도다. 만약 북구의 일가족이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돼 사회의 보살핌을 받았더라면 이 같은 비극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복지정책에도 원칙과 기준이 중요하다. 하지만 엉뚱하게 새어 나가는 국민 세금만 철저히 막아도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정부와 지자체는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제도 개선을 서두를 때가 됐다. 빈곤은 한 가족이 온전히 지탱해야 할 무게가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