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에 투자 100조 끌어낸다…"저성장 궤도 탈출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민간기업 대규모 투자와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공기업으로부터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100조원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노력에는 투자 애로 요인 해소와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울산 석유화학공장(7조원)과 인천 복합쇼핑몰(1조3천억원) 건립 등 10조원 규모의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착공을 지원하고 15조원을 목표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서울 창동 K팝 공연장(6천억원), 평택시 동부고속화도로(4천억원) 등 내년 민간투자사업은 올해보다 1조원 확대된 5조2천억원을 집행하고, 산업기반시설이나 노후 환경시설 개량, 항만재개발 등 1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추가 발굴한다.

내년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보다 5조원 증액한 60조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이같이 올해 목표로 했던 30조원의 3배를 넘어서는 100조원을 목표로 기업·민자·공기업의 투자 발굴·집행을 추진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저성장 궤도에서 탈출해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 100조원 투자 목표에는 중앙정부의 건설투자와 자산취득을 합친 30조원 규모의 재정투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확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512조원에 달하는 초슈퍼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 최고치인 62% 수준으로 당겨 집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과 기금,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중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을 정할 계획이다.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규모는 291조9천억원이었으며, 내년에는 3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내수 촉진을 위해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구매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6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국내 여행을 활성화를 위해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0% 소득공제 적용(도서·공연비 등 추가 한도 100만원에 포함)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에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범정부구조혁신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산업·노동·공공·인구대응·사회적 인프라 등 5대 부문 구조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유숙박이나 플랫폼 택시 등 신사업 관련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 도출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 상생 혁신 기금' 조성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1분기 내에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주력계층인 40대의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에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관련 제도 정비를 포함한 주거·사회·복지·산업적 측면의 종합적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