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철의 富의 비밀수학] 정부 개입 줄여야 경제가 산다

2%, 3%, 무너지는 숫자
단기적 대증요법의 한계

경기대 미디어학부 특임교수

1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3% 감소하는 등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품 수출이 10.2%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상태다. 미중 무역 분쟁에 한일 무역 분쟁이 겹쳤고, 결국 세계 수출에서 한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10년간 지켜온 3% 선이 무너졌다. 내년에도 수출이 크게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4월부터 9개월 연속으로 우리 경제에 대해 '부진' 판정을 내렸다. KDI는 "수출 부진으로 광공업 생산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증가세도 낮아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低)성장이 저물가를 낳고, 저물가가 저성장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1월 말 "2%대 성장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1970년대 연말 실적을 위해 밀어내기 수출을 하던 것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지난해 4분기에도 정부가 막바지 쏟아붓기를 했다가 올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했다. 환율도 하루 만에 10원이나 급등해 금융 시장에 대혼란을 불렀다. 그런데도 올해 다시 막판 쏟아붓기를 반복한다니, 내년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된다.

수출과 건설, 투자 부진에 따른 성장 둔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폄훼할 생각은 없다. 또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이 적극 개입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의무다.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성장률 1.9%에 대해 민간 기여도는 0.5%, 정부 기여도가 1.4%라 한다. 정부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을 주도해야 할 민간 부문의 창의성이나 적극성은 사라지고 재정 의존도만 높아질 것이다. 인위적 단기 처방은 경제주체의 의존 심리를 심화하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해친다. 탈규제, 감세로 민간 활력을 높여야 경제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