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일반환경영향평가 아직도… 내년에도 임시작전운용 상태 전망

정부가 올해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사드 체계는 내년에도 임시 배치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8일 "성주의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면서 "현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성주에 있는 사드 발사체계는 임시 배치돼 작전 운용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사드 체계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만 10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미국 측에서 사드 기지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지난 2월 중순 늦게 제출했고, 이에 대한 양국의 검토·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주민 반대가 계속되고 있어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 후 진행될 주민공청회 여부가 불투명한 것도 지연 사유로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게다가 중국과의 외교 관계까지 고려되면서 언제 평가에 착수할지 정부 고민도 깊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일반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작성은 거의 마무리하고, 평가를 주도할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평가를 주도할 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협의회 구성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방부, 환경부,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주민대표,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 사드 반대 6개 단체는 지난 10월에도 집회를 열고 기지공사 중단과 사드 철회를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주한미군이 2017년 3월 성주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했을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그해 7월 청와대 지시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국방부 측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최종배치 결정'이란 절차 없이 임시 배치 상태로 계속 운용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한다.

임시 배치 상태가 계속되면 성주 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 확보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드' 일반환경영향평가 아직도… 내년에도 임시작전운용 상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