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과 민생법안 제쳐두고 정쟁에만 골몰하는 국회에 비판 쏟아져

예산안 졸속심사 우려, 경기활성화 위한 법안 낮잠, 사회적 약자 배려 늦어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회의장 문고리를 잡고 의원들과 함께 민생법안 처리, 필리버스터 보장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국회 공전이 길어지고 있다. 정쟁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과 포항지진특별법·스쿨존 사고 가중처벌법(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빗발친다.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가 사생결단식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밥값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올해도 국회법이 정한 정부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어겼다. 예산안이 지각 처리되면 최종 합의과정에서 '밀실 합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남게 된다.

법정처리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 하면 통상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각 당 예결위 간사 등이 만나 단기간에 합의안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각 당 실력자들의 '주고받기'가 이뤄지고 이른바 쪽지 예산도 출현한다.

국회 관계자는 "내년도 나라 살림에 대한 논의가 의회에서 충분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여야 간 갈등으로 예산안 협의가 뒷전으로 밀렸다"며 "녹록치 않은 국내외 환경을 돌파하기 위한 정교한 예산안은 마련해 놓고 총선을 겨냥한 행보에 나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각 정당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숙원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법안이 국회 최종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허대만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3일 성명을 통해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포항지진특별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복구의 첫 단추가 끼워지리라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계는 경기 회복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묶여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재계에선 기업은 해외에서 경쟁기업과 피 말리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국회가 전혀 도와주질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식이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담은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