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주한미군 감축에 "추측 않겠다",,,주한미군을 방위비 협상 카드로?

필리핀 회견서 "부자나라 한국 더 많이 기여해야"…방위비 대폭 증액 재차 요구
지난 15일 SCM 공동성명에선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재확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한국이 대폭 증액해야 한다며 거칠게 압박했다.

미 국방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필리핀을 방문중인 에스퍼 국방장관은 19일 필리핀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 도중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칭하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한미 방위비 협상 결렬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측하지 않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에스퍼 장관은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관해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에스퍼 장관은 최근 비슷한 질문에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한국시간으로 18~19일 한국에서 열린 한미 SMA 3차 협상이 거친 파열음 속에 80분만에 파행한 후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한국과 방위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력 철수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무부가 협상을 주도한다고 언급하며 미국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 답변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한미군 감축 관련 질문에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한미군 감축까지 염두에 둔 답변이 아닐 수 있지만, 방위비 협상의 추이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압박용 협상 카드로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방위비 압박이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상실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목전에 두고 이뤄진 것으로, 미국 측의 '포스트 지소미아' 대응과 맞물려 있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

미국 측이 지소미아 종료 현실화시 더 두터워진 '청구서'를 한국에 내밀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주한미군 카드까지 내밀 경우 한미동맹 방정식이 더 까다로와 질 수 있다. 한국 내 미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다면 한·미 동맹에 대한 한국 내 회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