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사실상 불가능

원안위 심의 계획에 '재가동說'…산자부 나서지 않는 이상 못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2일 경북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여부와 관련해 논의(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 변경 허가안 심의·의결건)하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재가동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월성 1호기는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지난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2022년까지 10년 연장 운전 승인을 받고 2015년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6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국회는 지난 9월 30일 여야 합의로 월성 1호기 경제성 과소 평가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안건으로 올렸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반대로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원안위는 현재 한수원 이사회가 이미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한 만큼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최종 운영허가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만 담당하겠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원안위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산업부 및 영구 정지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가 재가동 여부를 고민하지 않는 이상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게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만약 원안위가 재가동으로 가닥을 잡더라도 '사업자(한수원)가 재가동을 안 하면 그만'이라는 얘기다.

한수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구 정지 결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렸기 때문에 원안위의 결정은 의미가 없다"며 "만약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탈핵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 즉 산업부가 나서서 재가동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현재 연료를 모두 빼내 거의 '깡통 상태'나 다름없는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려면 다시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들여야 해 재가동 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갖는 것은 의미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