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소주성 한계 뚜렷…노동시장 유연화 나서야"

권 부회장, 19일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강연에서 정부에 쓴소리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18일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를 찾아 강연하고 있다. 사진 임경희 매일탑리더스아카데미 미디어전문위원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정부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내놨다. 권 부회장은 18일 오후 대구 중구 매일신문 8층 강의실에서 열린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 내가 살고 싶은 행복한 나라'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수출 부진에 더해 정부 정책 영향으로 기업 투자심리 위축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꼬집었다.

권 부회장은 "전 세계가 법인세를 인하하는 와중에 우리나라만 법인세 인상을 단행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시장과 경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후 대비, 가계부채 영향으로 소득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아 소득주도성장은 한계가 있다.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경제 성장에 성공한 나라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늘린다고 하면 타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정수지 적자에도 내년도 예산이 500조가 넘는 '슈퍼예산'으로 편성된 데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그는 "세수가 줄었음에도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내년 예산 규모를 키웠다.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 건전성 위기로 인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사회안전망과 복지에만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생산성 향상에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권 부회장은 경직된 노동시장을 극복한 사례로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꼽으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했다. 기업을 옭아매는 각종 규제를 줄이고 산업·교육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독일 사민당 출신의 슈뢰더 전 총리는 노동계를 지지기반으로 삼았으나 노동시장 유연화에 나서 경제를 살렸다. 최근 프랑스 마크롱 정부도 노조의 임금협상권을 약화시키고 경영악화 시 해고조항을 완화해 오히려 실업률을 줄였다"며 "우리 정부도 여론에 휩쓸리기보다는 전문가 집단을 적극 활용해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경북 영천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권 부회장은 미국과 영국에서 경제학 석사와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누무현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장을 역임했다. 2014년부터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직과 전경련 상근부회장을 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