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지소미아 종료가 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

"방위비 분담금도 한국이 더 내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12일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면 주변국에 우리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은 에이브럼스 사령관 인터뷰 장면. 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면 주변국에 우리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2일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어쩌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동북아시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함께하면 더 강하기 때문"이라며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최근 '한국 정부는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나도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 9천200명의 급여 중 약 75%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온다"며 "그건 한국 납세자의 돈으로 한국인의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의 나머지 사용처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군수 또는 새로운 시설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한국인에 지급하는 돈"이라며 "그 돈은 다시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돌아가지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하는 것"이라며 "한미 양측은 양국 국방부 장관이 2013년 합의하고 2015년 문서로 서명한 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그는 "대응이 있었다. 올해 우리가 본 미사일 시험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긴장 완화 분위기(데탕트)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