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아파트 절반이 2년 전보다 전세값 떨어져…'역전세' 위험 노출

국토연구원 "전세보증보험 보증범위 확대해야"

자료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침체를 겪는 경북에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역전세' 현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근 2년 간 전세가격이 떨어진 주택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13일 국토연구원의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거래된 경북 전세주택 중 45.4%가 2년 전보다 전세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아파트는 48.7%가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졌다.

이는 2017년부터 전셋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올 6월까지 경북의 평균 전세가격지수는 -2.22%로 울산(-5.61%), 경남(-4.08%)에 이어 전국 세번째로 낙폭이 컸다.

주택형별로는 아파트 전셋값 변화가 심했다. 2년 전 계약과 비교하면 경북 아파트 전셋값은 4.29% 하락해 단독주택(-0.03%)이나 연립·다세대(-1.55%)보다 내림세가 가팔랐다. 특히 경주의 전세가격지수는 8.53%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가격이 직전 계약보다 떨어지면 임대인은 추가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임대인이 의 차입이 용이하지 않아 전세보증금 상환이 어려운 역전세 위험노출 주택도 함께 발생한다.

국토연구원이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보유한 196만가구를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직전 계약보다 전세가격이 1% 하락할 때 80만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값이 7% 떨어지면 83만가구, 15% 하락하면 88만가구가 역전세에 노출된다. 이는 전체 전세주택의 40%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실적은 2015년 638건, 1천231억원에서 올 들어 3천981건, 7천241억원으로 보증건수는 6배, 보증액수는 5.9배 각각 증가했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전세보증보험 보증범위를 확대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고,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