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환점' 서대구 역세권 1조 사업에 국비 449억뿐

[문재인 정부 전반기, 대구경북의 평가는] <하>TK 공약과 지역 경제

지난 3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가 열린 대구 달성군 현대로보틱스에서 두산로보틱스의 협동로봇을 이용한 작업을 시연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 대구경북(TK) 시도민들은 공약 이행과 경기 둔화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공약 추진은 부족한 점이 많은 데다, 지역의 경기 둔화는 뚜렷해져 고용률 감소와 일자리 질 악화를 겪고 있어서다.

◆지지부진한 공약 이행

"지역 곳간을 채워야 한다."
2017년 대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성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지역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은 지역 출신 대통령이 아니다"며 '산업', '경제', '일자리'를 키워드로 대구경북 정책을 쏟아냈다. 이날 발표한 공약 중 '탈원전'을 제외하면 모든 정책이 산업 또는 개발 정책이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뒤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역에 내건 공약은 대구의 경우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미래형 자율주행차 R＆D 기반 조성 및 부품산업 육성 ▷국제적인 물산업 허브도시로 육성 ▷옛 경북도청 부지에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 등이다.

경북의 경우 ▷김천 혁신도시의 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 지원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현장 중심 지진·원전 안전대책 강화 ▷영주 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 ▷포항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 중인 미래형 자율주행차 사업은 언뜻 보면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올해 예타를 신청해 2021년 사업에 착수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제로에 가깝다. 지난해 2억1천만원이 배정됐으나 전액 대구시가 내놓은 것으로 정부가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비용을 지불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한창 진행 중이지만 10월 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반영될지는 정부와 협의 중이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도 올해와 내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잡히는 등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인다. 하지만 총액 1조2천403억원짜리 사업에 국비 투입액은 고작 448억원에 불과하다. 대구시는 정부보다 100억원 이상 많은 561억원을 매칭해야 한다. 더욱 큰 문제는 1조1천394억원의 민자 사업비이다. 부지 매각 및 역세권 개발을 활용한다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없이는 민자 사업비 충당은 쉽게 진행될 수 없다. 이에 대구시는 일부 세부 사업에 현재 대비 20% 국비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의 반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옛 경북도청 부지에 문화·행정·경제 복합 문화 조성 사업은 개발계획 구체화 이후 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이고,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세계화 사업은 올해 예산 투입 성적은 1억원에 불과했다.

경북의 매머드급 '문재인표' 정책인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동해안 해상 풍력단지 조성과 해양에너지 특화단지 2개 사업만 정상 추진되고 있을 뿐 동해안 청정에너지 자원 활용, 지능형 에너지 자립기반 단지, 전력빅데이터 기반 사업 등 3개는 올해 3월 현재 국비 반영이 한 푼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진·원전 안전대책 강화 분야도 국립지진방재연구원·원자력안전센터 건립 등 총 4개 세부 사업으로 구분되나 4개 사업 모두 올해 예산은 '0'원이었다.

영주 첨단베어링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2천5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가산단 조성만 정상 추진되고 있고 제조기반 개발 및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에는 올해 예산이 전문했다. 국가산단 조성 부분만 정상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국비 투입 없이 경북개발공사 등 지역이 자체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구경북 대부분의 공약이 총론에선 빛을 보는 것 같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답답한 면이 없지 않다. 문제 해소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대구산업선 철도 사업과 동해안 단선 전철화 구축을 대구경북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물했다.

하지만 17개 시도에 총 24조1천억원으로 추진되는 예타면제 사업에 대구는 1조1천억원, 경북은 4천억원 사업만 배정되는 등 실속을 챙기지 못했다. 경남을 관통하는 남북내륙철도가 4조7천억원, 평택-오송 복선화 사업이 3조1천억원임을 감안할 때 대구경북에 떨어진 사업비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현 정부의 지역 공약 이행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린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 정권에서 하지 못한 영·호남 상생 공약과 대구·경북 상생 효과 등은 참신하기도 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현 정부의 의지를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종섭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미흡하기 그지없다. 중앙당 차원에서 재점검하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