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문제 국민청원 "잇따른 부정적 이슈에 곧 20만?"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 11월 4일 오후 8시 25분 기준 추천수 16만104명.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

최근 KBS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는 모습이다.

우연하게도 최근 1주일 동안 이런 여론을 만드는 악재가 연속적으로 터졌다.

▶우선 조국 사태 보도 관련 가장 공정했던 방송사를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가 지난 10월 27~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물었더니(응답률 4.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 3.1%), MBC가 19%대로 1위를 차지했고 KBS는 SBS, MBN, 연합뉴스TV와 함께 5%대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지난 10월 29일 KBS1 뉴스7 프로그램 방송 중 황사 보도에서 동해를 일본해, 즉 'Sea of Japan'으로 표기한 지도를 내보내 물의를 빚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명 및 사과가 이어졌다.

또 지난 10월 31일 독도에서 이륙한 소방헬기가 인근 해상에 추락, 7명이 실종되거나 숨졌는데, 당시 사고가 나기 직전 헬기의 모습을 담긴 영상을 KBS가 보유하고도 당국에 사고 경위 파악용으로 제공하지 않은 채 단독 보도에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KBS는 단독 보도를 위해 영상을 숨긴 것은 아니라며 당시 촬영 영상 가운데 20초가량 되는 일부를 제외하고 곧바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부적절했던 조치가 야기한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이렇게 3건의 이슈가 잇따라 발생한 것인데, 사실 설문조사에서 물은 공정성은 꽤 주관적인 요소인데다 같은 지상파인 SBS도 비슷한 평가를 받은 것이고, 지도상 일본해 표기는 단순 실수로 알려졌으며, 독도 영상 논란 역시 처음 알려진 것과는 다른 내용이 해명을 통해 전해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들 이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쌓이면서 과거부터 KBS가 계속 받아 온 수신료 징수 논란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KBS의 공공성, 공정성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고, 그래서 소액(월 2천500원)이지만 KBS가 전기요금과 함께 강제징수하는 수신료의 분리 징수 내지는 거부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 국영방송 KBS가 그에 걸맞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시청하지 않고 수신료도 내지 않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이는 PC와 스마트폰 등을 통한 영상 콘텐츠 시청의 확산으로 TV 없는 집이, 정확히 말하면 TV가 필요 없는 집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내야하는 경우가 늘면서 역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공영방송 구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방송법 64조에 적혀 있는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문구의 적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온다. 수상기, 즉 TV가 없는 집이 많아지면서 수신료를 내지 않는 법적 근거로 다시 해석을 받아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좀 더 나아가 수신료를 국민에게 거두는 행위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과거에는 TV가 주요 매체였지만, 지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수신료보다는 통신비가 국민들이 미디어 생활을 하는데 더 효용성이 높은 상황. 이에 따라 KBS는 재난방송 등 기본적인 역할만 남기고 몸집을 줄여야 하고, 그러면서 현행 수신료라는 거액의 재원이 아닌 소액의 예산을 지원 받는(KBS로부터 징수된 수신료 일부를 받는 EBS도) 형태로 재편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면서 4일 오후 8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에서 현재 진행중인 국민청원 가운데 추천수가 3번째로 많은 국민청원인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에 대한 관심도 다시 늘고 있다. 10월 10일 올라온 이 청원은 닷새 뒤인 11월 9일 마감된다. 이때까지 추천수 20만을 넘겨야 정부의 답변 대상이 된다. 이날 오후 8시 25분 기준으로 16만명이 조금 넘게 추천을 한 상황이다. 즉, 닷새동안 4만명을 더 모아야 답변 기준이 충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