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마련 내주 본격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식' 심의·의결…앞으로 시민참여단 표본 추출 이후 설문 표결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달 1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기준(안)을 협의하고, 이르면 내달 초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대구시 제공

국방부가 다음 주 중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공론화 일정에 본격 착수한다.

4일 대구시, 경상북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는 12일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한 공론화 방식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일 통합신공항 선정기준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군위·의성군 후보지 주민이 직접 선정기준을 확정하는 안을 제시했고,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 4개 지자체가 이를 수용했다.

국방부와 4개 지자체는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최대한 빨리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했다.

이에 국방부는 4일부터 4개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오는 8일 4개 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이전부지 선정 실무위원회에서 지자체 의견을 종합·검토해 12일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현재 공론화 절차는 이른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공론화위 구성→시민참여단 표본 추출→숙의(합숙 토론) 및 설문조사(표결)'를 거치는 방식이다.

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는 공론화 과정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선례'를 통해 최대한 시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는 통합신공항에 처음 도입하는 게 아니다. 앞서 2017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2018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과정에서 각각 숙의형 방식을 적용했다.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합숙 토론 이후 설문 표결을 진행하는 방식이 이번 통합신공항 공론화 과정과 똑같다. 통합신공항에 대한 숙의형 조사 기간은 1개월 이내가 목표로, 합숙 기간은 2박 3일이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지난해 10∼11월 표본 추출한 시민참여단 250명이 합숙 토론 과정을 거쳐 찬성 78.6％, 반대 21.4％의 설문(표결) 결과를 도출, 올해 6월 17년 만에 첫 삽을 뜨는 성과를 거뒀다.

시·도 관계자는 "통합신공항의 경우 찬반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왔던 선정기준(안) 중 하나를 택일하는 설문 표결 조사를 진행한다는 차이가 있다"며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이달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국방부와 4개 지자체는 다음 달 초 주민투표 절차에 들어가 실제 주민투표는 내년 1월에 실시, 곧바로 최종 이전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