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지방분권은 '낙제점'

김형기 "문재인 정부 지역정책 F학점, 지역정책 대전환해야"
이기우 "지방분권에 대한 진정성, 절실함 찾을 수 없어"
이창용 "국정 우선순위에서 지방분권 이미 밀려나 있는 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3일 오후 태국 돈무앙 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환영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관련 행사에 참석한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오는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지방분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역정책은 '화려한 포장 속에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수도권의 비대화를 촉진하고 지방소멸을 재촉하는 정책들로 오히려 참여정부 때보다 지방분권이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에서 1차 광역단위, 2차 시·군 단위의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 정책을 추진한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추진 체계가 없기 때문에 지역 정책이 추상적이고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형기 경북대(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현 정부에서는 지방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확실한 정책이 없다. 명확한 추진체계가 없어 겉돌고 있다"며 "정부의 공약대로 실행이 안 됐고, 최근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모두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앞지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정책은 F학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지난해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은 2003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을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었다"며 "그 사이 분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학계, 시민사회에서의 연구 결과들이 많이 축적됐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 자체가 참여정부 때 보다 약하다는 의견도 많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국정 우선순위에서 지방분권이 밀려나 있는 것 같다"며 "출범 때 강력하게 표명한 지방분권 의지는 국민들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금으로서는 제대로 된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지방분권형 개헌안도 가장 핵심 과제인 자치입법권 보장을 거의 제시하지 못해 현행보다 오히려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