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앙정부예산안 심의 본격화, 4일 경제부처, 5일·6일 비경제부처 심사

오는 11일부터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다룰 예산소위 가동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본격적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는 4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 뒤 5일과 6일 이틀 동안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나선다.

7일에는 지난달 28일 파행으로 미뤄진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가동을 통한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곧바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차례의 종합정책질의와 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동안은 탐색전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주부터는 예산안 증·감액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경제 활력을 위한 확장재정 차원에서 513조5천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지키려는 정부·여당과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실질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다루는 예산소위 심사는 예결위 부별 심사와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다. 상임위 중에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말 심의를 완료했고 다른 상임위들도 5일∼15일 사이 심의 결과를 예산소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예산소위는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를 포함해 최대 15명으로 구성된다. 대구경북에선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한국당 의원(김천)의 참여가 확실시된다.

국회법상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로, 시한 내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예결위는 일단 오는 28일까지 예산소위 심사를 마치고 그다음 날인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하지만 올해 예산안 심사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쟁점법안 처리와 얽혀 있어 여야 간 신경전이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