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748만명, 36% 차지…'일자리 정부' 자처 무색

비정규직 748만명·임금근로자의 36% 비중 12년만에 최고
기재부 "비정규직 크게 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해명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 룸에서 열린 '2109년 8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 및 평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1천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정규직 근로자들은 감소하는 역현상이 나타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작년보다 더 벌어지는 '근로자 소득 양극화'도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정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0)'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750만 시대

비정규직 근로자가 올해 8월 기준 750만 명에 육박해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년 만에 최고 수준인 36%로 급증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1천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2천55만9천 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였다.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같은 조사에서는 그해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661만4천 명, 전체 임금근로자(2천4만5천 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0%였다.

이를 단순 비교할 경우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86만7천 명(13.1%) 늘었고, 비중은 3.4%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이는 2007년 3월 조사(36.6％)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한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급감했다.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1천307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3천 명 줄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기간제 근로자는 379만9천 명에 달해 단순 비교 시 1년 전(300만5천 명)보다 26.4%인 79만4천 명 늘어났다.

시간제 근로자는 1년 전(279만9천 명)보다 16.5%인 44만7천 명 증가했다.

◆정부 "비정규직 크게 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해명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새 86만7천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자 화들짝 놀란 정부가 브리핑을 열고 조사 방식의 변화로 과거 통계와 증감을 비교하는 게 불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작년과 비교 불가'라고 강조하는 것은 비정규직 급증을 의식해 통계 결과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브리핑에 직접 나서 "이번 부가조사와 작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병행조사부터 기존 부가조사에 없었던 고용 예상 기간을 세분화하면서 과거 부가조사에선 포착되지 않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 명 추가로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방식이 변경된 효과만으로 과거 정규직이었다가 비정규직인 기간제에 추가로 포착된 인원이 35만~50만 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설명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7천 명 급증한 상황은 예년에 비해 압도적인 증가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롭게 추가 포착된 인원(35만∼50만 명)을 덜어내더라도 37만~52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증가폭은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급증에 대한 해명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 브리핑에서도 이어졌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기법상 특이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51만4천 명)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32~33%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당 "현장 고용의 질, 총체적 난국"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현장에서의 고용의 질은 총체적 난국"이라며 강한 비판에 나섰다.

황규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날 교섭단체연설에서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좋은 일자리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라는 말로 국민을 우롱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거짓말이 하루만에 들통나버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황 청년부대변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더욱 심해졌고, 평균 근속기간도 줄어드는 등 현장에서의 고용의 질은 총체적 난국임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은 대책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야기했지만 애당초 극히 일부 공기업만에만 해당되는 먼나라 이야기일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