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무상인데… 대구 고교생만 돈내고 급식 먹는다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는 곳은 전국에서 대구가 유일
대구시교육청은 지속적 협의, 대구시는 시기상조 입장

경북이 고교 무상급식 대열에 합류하면서 대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곳으로 남게 됐다. 다만 중학교 무상급식은 올해부터 전면 실시 중이다. 서대구중 학생들의 점심 식사 모습. 매일신문 DB

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대세다. 한때 '포퓰리즘 정책'이라 비난받으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으나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하지만 대구에선 예외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교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 이에 따라 고교 무상급식을 조속히 시행하라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대구 고교생만 돈 내고 급식 먹는다

내년부터 경북에서 단계별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내년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매해 한 학년씩 단계적으로 확대, 2022년엔 고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지난 21일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경북 학생, 학부모에겐 희소식이지만 대구 사정은 다르다. 경북이 고교 무상급식 대열에 합류한 것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번째. 이에 따라 대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교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곳으로 남게 됐다.

문제는 예산이다. 대구시교육청이 고교 전체 무상급식에 들 것으로 추산한 비용은 모두 365억원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세입이 2천억원 줄어드는 반면 고교 무상교육(약 346억원) 등으로 인해 세출은 늘어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면서 2016년 617억원이었던 학교급식 예산이 올해는 1천175억원으로 약 90% 늘었다"며 "우리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입장 또한 시교육청이 과감히 움직이기에 부담이 가는 부분. 지난 5~6월 진행한 '주민 참여 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할 사업으로 교수학습활동(34%)을 꼽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은 것도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26%)이었다.

그보다 더 큰 걸림돌은 지자체의 '미지근한' 반응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아이들 밥을 무료로 먹게 하자는데 시교육청이 딴죽을 걸겠느냐"며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을 일정 부분 부담하겠다고 나서준다면 시교육청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 "아직은 시기상조, 시간 조절 필요"

권영진 대구시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오른쪽) 등과 함께 서대구중 급식실에서 학생들에게 배식 봉사를 하며 웃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은 시기상조라는 게 권 시장의 입장이다. 매일신문 DB

내년부터 전국에서 대구 고교생들만 돈을 내고 학교 급식을 먹게 된다. 대구도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변화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특히 대구시는 예산 탓에 고교 무상급식 제도를 당장 도입할 생각이 없다.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뒤늦게 고교 무상급식 대열에 동참한 경북만 해도 내년 고교 3학년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약 152억원이 든다. 경북도교육청이 55%, 지자체가 45%를 나눠 부담한다.

하지만 예산이 변명거리가 돼선 안 된다는 게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이다. 재정 자립도가 대구(51.6%)와 비슷한 대전(46.8%)과 부산(56.7%), 더 낮은 전북(26.6%)도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대구시교육청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시교육청이 고민하는 것도 이 부분.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우리는 물론 지자체의 부담도 크다. 그래도 지자체와 협의,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꼭 필요한 사업과 미뤄도 되는 사업을 구별해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하다고 언급한 사업으로 제2엑스코 전시장 건설, 일몰제 후 도시공원 보호 등을 꼽았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시민 정영주(45) 씨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해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