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부 정시 추진 확대 방안 속도전…정치권에선 반대론 확산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 정시 확대' 방침을 공개한 뒤 개편 방안에 속도를 내자, 정치권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입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교육부도 이에 화답하듯, 현재 고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확대를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정시 확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 방침을 밝히자 교육부 안팎에선 "(자녀 입학 비위 의혹을 가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까지 바꿔놓았다"는 말이 나왔다.
정치권에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중소도시나 농어촌 등 지역균형선발전형 수시모집이 많은 지역에선 정시 확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3일 "지방 대학은 수능 선발 비중이 작고, 학생부 종합전형 중 교과 선발 비중이 높다. 수시 비중도 높다. 그렇게 안 하면 지방대는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수능 선발 비중을 정해서 지방대에 똑같이 적용하는 건 지방대를 죽이는 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별로, 수험생별로 입장이 다른데 정부가 정시 비중을 몇 %로 정해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곽상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도 "지방대학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학생부교과전형으로 학생들을 선점했기 때문"이라며 "지방대 충원 대책과 병행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에 한해 정시 확대를 하는 식의 '핀셋식' 정시 확대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