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 년 2천여명 배출에도…대구시,인력 충원 '하늘의 별따기'

대구 활동지원사 5천여명 수준…"고된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금세 그만둬"

김영진 kyjmaeil@imaeil.com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기관에서는 적합한 지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소연한다. 저임금, 열악한 처우, 경력 지원사 선호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신규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불균형이 빚어지는 탓이다.

대구시의 경우 활동지원사 등록인원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만860명(누적)으로 지난 한해만 2천288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현재 대구지역 중계기관에 등록돼 일하고 있는 지원사는 4천800명 수준이다.

반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모두 4천130여명으로 표면적으로는 활동지원사 수가 더 많다. 전국적으로도 활동지원사는 2014년 5만6천531명에서 2017년 6만8천167명으로 약 21% 증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사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교육과 실습만 이수하면 지원사 자격을 주는 바람에 덜컥 일을 시작했다가 고된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탓이다.

더구나 지난해 7월 이후 지원사 일 최대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제한되면서 지원사 1명이 2개 이상의 중계기관에 등록돼 같은 장애인을 장시간 돌보는 일도 태반이다. 8시간 근로로는 지원사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용자도 익숙하고 편한 기존 지원사에게 돌봄을 받고 싶은 욕구가 맞물리는 상황에 따라 편법이 생겨난 것이다.

기피 이용자 블랙리스트가 있어 까다로운 이용자를 신규 지원사들이 도맡다 보니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8년차 지원사인 A씨는 "돌보기 어렵거나 기피 대상인 이용자를 경험이 없는 신입 지원사에게 연결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감당하지 못해 그만두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했다.

실제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던 중증 장애인이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중증장애인 B(52)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홀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연주 민주노총 장애인활동지원지부 대경지회 사무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은 방문요양,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다른 돌봄사업보다도 더 힘들고 복잡할 때가 잦다"면서 "장애 정도에 따른 차등수당 적용 등이 필요하지만 바뀐 근로기준법은 오히려 무급근로를 조장하면서 현장을 더 열악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