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文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 5명 중 1명"

"공공기관 낙하산 8개월만에 81명 더 늘어"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9년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전체 임원 중 5명 중 1명이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 3차 발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인사 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347개 공공기관 임원 3천368명 중 515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 처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전수조사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임원 1천651명이 새롭게 임명됐는데 이 가운데 365명(22%)이 낙하산 인사"라고 했다.

지난 3월 발표한 2차 낙하산 인사 조사(지난해 12월 기준)에서는 1차 조사보다 69명 늘어난 434명을 낙하산 인사로 분류했다.

이번 3차 조사에서는 8개월 사이 81명 늘어났다.

채 의장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 낙하산 인사의 사례도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유경 전 울산시의원이 지난 2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의 감사로 동시에 임명됐고, 박창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는 전직 시의원 출신으로 해양 안전에 대한 아무런 관련성·전문성이 없는 인물이라는 게 바른미래당 주장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분석하면 국방위 소관 기관 낙하산 인사 비율이 55%(11명 중 6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무위 48%(161명 중 78명), 행정안전위 43%(65명 중 28명) 순이었다. 환경노동위는 환경 소관 기관에 한정해 59%(46명 중 27명)가 낙하산 인사였다.

채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으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심각한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