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국감서 십자포화 맞아

야당 의원들, 일방적인 졸속 정책으로 국가에너지 정책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

7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질의하며 게시한 탈원전과 관련한 내용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에너지 수급정책인 탈(脫)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졸속 정책전환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뿐 아니라 정부의 '묻지마 식' 밀어붙이기로 정부기관이 국민을 속이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구미을)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 이사회가 탈원전 정책 근거로 참고한 '경제성평가보고서'의 추계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월성1호기 가동률이 40%일 때 향후 5년 동안 562억원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전기 판매단가 인상으로 월성 1호기를 운용했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멀쩡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시킨 한수원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국가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한수원 사장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규환 한국당 의원(비례·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2017~2018년 사이 일제히 악화됐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8개 에너지공기업 중 6개 기업이 적자를 기록했고 한국전력과 6개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자회사 10곳 중 4곳은 자본 잠식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고 곳곳에서 부실과 실패가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탈원전이니, 에너지 전환이니 말장난만 하고 있는데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과 후손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국민반대 ▷공론화작업 부재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환경파괴 ▷주민갈등 조장 ▷미세먼지 증가 ▷원자력발전 생태계 붕괴 ▷우수인력 유출 ▷관리기술 후퇴 ▷수출 길 차단 등을 이유로 '탈 원전 10대 불가론'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