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이 쏟아지는 쓰레기]<7>도쿄 쓰레기전쟁, 친환경·고효율 폐기물 처리정책 수립 계기

1960년대 스기나미구 청소공장 건립 두고 도쿄도 일방정 행정 강행, 주민 200여 명 8년 이상 반발 시위 나서
매립지 주변 고토구는 '스기나미구 지역이기주의' 비난, 도쿄도 "쓰레기전쟁 선언, 친환경 소각장 확충" 천명

1960년대 소각장 기습 건립에 반발한 일본 도쿄 스기나미구와 매립장 주변에서 폐기물 집중 피해를 입던 고토구 간 갈등이 '도쿄 쓰레기전쟁'에 따른 친환경 폐기물정책 수립으로 이어졌다. 청소공장 건립에 반대하는 스기나미구 건설반대동맹. 도쿄도 청소사업 백년사

스기나미구 청소공장이 첨단 설비를 갖추고, 도쿄도 구별로 이런 소각장이 들어선 것은 스기나미구와 고토구 간 지역 갈등을 시초로 한 '도쿄 쓰레기 전쟁' 때문이다.

1955년 일본은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소각장 필요성이 대두했으나 시민들은 환경오염과 피해를 들어 반발했고, 한동안 도쿄 폐기물 대부분을 매립처분하는 기형적 형태를 이어갔다.

1960년대 들어 도쿄 각지에서 모인 폐기물이 매립처분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고토구는 폐기물 트럭에 의한 악취, 폐기물 낙하에 따른 도로 오염 등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에 고토구 주민들은 '지역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라'며 각지 소각장 건립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1966년, 도쿄도가 초등학교 반경 1㎞ 이내에 스기나미구 청소공장(소각장)을 신설하고 1968년 부지를 강제수용한다는 계획이 신문 전단지를 통해 알려졌다. 주민 반발을 피하려는 기습 행정이었다. 주민 특히 초등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우려한 스기나미구 주민 200여 명은 일방적 행정에 반발해 '건설반대동맹'을 꾸리고서 8년여에 걸쳐 집단 시위, 행정소송 제기 등 소요사태를 벌였다.

이를 본 고토구는 스기나미구에서 출발한 폐기물 운반차량의 통행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스기나미구 주민들이 매립지 주변 지역에 피해를 떠넘기는 지역이기주의라고 본 것이다.

1960년대 소각장 기습 건립에 반발한 일본 도쿄 스기나미구와, 매립장 주변에서 폐기물 집중 피해를 입던 고토구 간 갈등이 '도쿄 쓰레기전쟁'에 따른 친환경 폐기물정책 수립으로 이어졌다. 고토구 주민들이 매립장으로 향하는 스기나미구 폐기물 운반차량을 가로막고 있다. 도쿄도 청소사업 백년사

문제가 지역 갈등으로까지 번지자 사태는 도쿄도의 폐기물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옮겨갔다. 1971년 9월, 도쿄도지사는 "쓰레기 위기가 도민 생활까지 위협하고 있다. 오늘 하루 늦어지면 미래엔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생길 것"이라며 '쓰레기 전쟁'을 선언했다. 각 구에 청소공장을 설립해 매립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되, 각 청소공장의 유해성을 최소화하고 주민 동의를 받기 전까지 소각장 설립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건설반대동맹에 앞장서던 주민 나이토 유사쿠는 "도쿄 쓰레기전쟁은 절대 끝날 수 없다. 주민을 고려치 않는 일방적 행정을 개선할 때 끝난다"며 '법적 공해 기준치보다 3배 엄격한 배출량을 지키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건설반대동맹은 이후 행정당국과 소통한 끝에 각종 친환경 청소공장 운영 방안을 담보받고 1983년 청소공장 조업 시작에 동의했다. 당시 갈등은 이후 주민들이 설립한 스기나미쇼요(소요사태)기념재단에 의해 자랑스러운 역사로 전해진다.

도쿄23구 청소일부사무조합 관계자는 "스기나미 소요사태는 폐기물 처리가 심각한 문제라는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도 주민 건강권 확보 방안까지 심각하게 고려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