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파견검사 축소 권고… 검찰 개혁 방안 탄력 전망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할 제2기 법무·검찰 위원회가 '검찰 직접수사 부서의 대폭 축소'를 첫 번째 권고안으로 내놨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이후 이 같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첫 권고가 나오는 동시에 대검찰청 역시 비슷한 내용의 시책 마련에 나서는 등 검찰 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특히 개혁의 첫 타깃이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수부 축소에 초점을 둔 점이 주목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권고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은 직접수사를 축소한다고 했으나, 직접수사 부서와 그 부서의 인원이 오히려 증가해 형사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각 검찰청 조직과 정원을 정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조 장관 가족 수사를 방해한다는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법무부는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특수부 축소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형사 분야 주요 보직에 특수·공안·기획 경력이 많은 검사가 아닌 형사·공판 경력이 많은 검사가 배치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대검찰청도 이날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 내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을 즉시 시행 사항으로 내걸었다.

검찰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권력 기관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을 받는 파견검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찰 스스로 제시한 것이다.

대검은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는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이날 검찰 스스로가 만든 개혁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지체 없이 피력하면서 향후 검찰 개혁 방안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개혁안을 하루 만에 구상을 밝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둘러싸고 대통령과 검찰 간 고조됐던 긴장의 향배도 주목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