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에서 군소정당들 존재감 드러내지 못해, 내년 총선도 양당구도(?)

현행 선거제도로 총선 치르면 양당구조 깨기 힘들어…야권 통합은 쉽지 않은 숙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는 입장문을 통해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넣지 않는 것으로 뒤늦은 결론을 맺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지만 군소정당들이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자, 내년 총선이 거대 양당 구도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내의석 100석 이상의 여당과 제1야당이 사활을 건 승부를 벌이면 군소정당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내년 총선이 현행 '소선거구제 최다득표자 당선' 방식으로 치러질 경우 구조적으로 거대 양당 구도를 막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난 4주간 격렬한 정치공방으로 이어진 '조국 청문정국'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양당이 주도한 판이었다.

특히 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한국당과 민주당이 정면 충돌한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 중 총선은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정권에 실망한 유권자들은 정부와 대척점에 서 온 제1야당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제2, 제3야당은 존재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간결하지 않고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사표심리가 작동해 선거준비에서 불리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제1야당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정치적 저변을 넓혀 놓았느냐?'와 '야권통합이 얼마나 순조로울 것이냐?'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보수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가 될 수 있을 만큼 체질개선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잇따른 공천농단, 특정계파 중심의 당 운영, 극우화 경향 등에 대한 특단의 처방 없이는 한국당이 보수진영을 대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보수정당들의 자기혁신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새 중도세력의 구심점이 세워지고 기존 보수당 내 혁신세력이 중도세력의 기치 아래 함께 한다면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기 대통령선거를 겨냥하고 있는 보수진영의 정치지도자들이 자신의 대망을 뒤로 하고 총선승리를 위해 뭉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동안 야당 지도자들은 총선 성적표를 중심으로 야권통합 방향을 결정하자고 주장했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6·29 선언 이후 민주화세력이 그 좋은 기회에도 군정을 종식시킬 수 없었던 이유는 야권 대선 주자들의 욕심 때문이었다"며 "대통령제가 지속되는 한 그 구조는 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