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 "투기과열지구 동별로 재지정하라"

같은 구라도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 천차만별…"동일한 잣대 적용은 불합리"

대구 수성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DB.

조만간 결혼을 앞둔 A(32) 씨는 부모님이 계신 수성구 매호동 인근에 신혼집을 마련하려다 투기과열지구 대출 규제에 좌절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 불과하다 보니 직장생활 3년차인 A씨와 역시 직장생활 2년차인 예비신부가 모아놓은 예산만으로는 아파트를 구하기 어려웠던 것. A씨는 "수성구라고 해서 다 투기가 성행하는 동네가 아닌데 일괄적으로 대출 규제를 40%로 묶어놓은 탓에 돈 없는 서민들은 더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청이 최근 국토교통부에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동별 재지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수성구의 부동산 과열 양상이 일부 상업지역 및 개발지역에 국한되지만, 규제는 전체 구를 상대로 하고 있어 A씨처럼 과도한 규제 탓에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현재 수성구 동별 부동산 가격은 지역마다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동별 부동산 시세는 수성3가동이 3.3㎡ 당 2천28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범어(1천950만원)·두산(1천753만원)·황금동(1천657만원)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715만원을 기록한 중동이었으며, 매호동(885만원)·지산동(786만원)·범물동(740만원) 등도 대구시 평균(945만원)을 밑돌았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25개 구)은 물론 세종시와 경기도 일부에서도 국토부에 동별 재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고 있다고 수성구청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감은 하되 동별 재지정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활용되는 각종 부동산 통계가 시·구·군별로 표본이 설계된 탓에 당장 읍·면·동 단위로 재지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수성구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이 계속 진행 중이며,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 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 은행 대출은 물론 분양 및 청약 조건과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각종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