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일몰제에 매몰 위기 처한 예술강사 전국 5천500여명, 대구·경북 600여명

활동중인 예술강사들 획일적 기준으로 일자리사업 폐지는 안돼, 반대 서명 운동 까지
고용노동부, "아직 검토중인 단계…바로 폐지 절차 밟는 것 아니다" 해명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일몰제 정책 발표로 지역 및 전국에서 활동 중인 예술강사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내몰렸다.

이에 예술강사 노동조합 및 협의회 등은 "예술강사 일자리사업 폐지 검토 중단과 고유지원사업 운영"을 주장하며 온라인 반대서명 운동을 벌이고,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교 및 복지관 지원 예술강사는 전국적으로 5천500여명, 대구경북에서는 628명(대구 222명, 경북 406명)이 일하고 있다.

2000년에 시작된 예술강사는 지난 2006년 대통령자문 일자리위원회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전략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들은 국악·연극·영화·무용·만화·공예·사진·디자인 등 8개 분야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한다는 취지로 전국의 초·중·고교 및 복지관 등에 파견됐다. 이듬해인 2007년 기획재정부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으로 포함되고, 2011년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가이드라인(합동지침)이 마련되면서 체계적 지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지난 5월 7일 고용노동부가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에서 내년부터 일자리일몰제 정책 추진을 밝히면서 폐지 가능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예술강사는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2017년부터 2년 연속으로 S·A·B·C·D 5개 등급 중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아 사업 폐지 우선대상으로 꼽힌 것. 이미 기재부는 내년도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10% 삭감할 예정이다.

지역 한 예술협회 관계자는 "예술강사는 전문직업으로 단순히 신규고용, 연속고용 등의 획일적인 잣대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일자리일몰제에 몰려 폐지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형편인 예술강사들의 설자리가 없어지고, 예술교육의 질적 저하도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동조합 예술강사지부,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예술강사협의회 등은 최근 ▷예술강사지원사업 유지 ▷예술강사 고유사업 지정 등을 주장하는 5천131명의 온라인 서명을 받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김광중 위원장은 "예술강사는 월 평균수입이 1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연간 280만명의 수혜자들에게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등급이 낮다고 곧장 폐지 수순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는 예술강사 사업을 포함한 여러가지 사업의 성과 기준과 지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