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지원 늘리고 규제 푼다…정원 감축은 자율에 맡기기로

'인구감소 대책' 대학혁신 지원방안…'지방대-지자체 협력' 재정지원 신설
공영형 사립대 도입 추진…'투명성 강화' 사학혁신 방안도 마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학혁신 지원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령인구 감소로 운영난에 처한 대학을 돕기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 규모를 늘리고 규제를 완화한다. 인위적으로 정원을 줄이기보다는 대학이 스스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이사회 운영과 회계 관리의 투명성은 강화한다. 공영형 사립대 모델도 도입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2024년에 37만3천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대학 입학정원 49만7천명이 그대로 유지되면 5년 뒤에는 입학생이 12만4천명 미달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응책으로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고등교육 재정 지원 사업 규모를 전반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재정 당국과 협의해 일반 재정지원사업과 산학협력·학술연구 등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모두 확대한다.

대학이 출연 부담을 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도 유·초·중등교육처럼 교부금 형태로 안정적인 재원을 법제화할지는 중장기 과제로 남겨뒀다.

내년에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가칭)을 신설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먼저 타격을 받을 지방대·전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방대와 지자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협업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상황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한다.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합의한 과제를 우선 개선한다.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 분야를 '네거티브 규제'(금지된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로 전환할지도 검토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을 위해서는 대학평가 제도를 바꾼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부터는 정원 감축 권고 없이 일반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하기만 하고, 대학이 자체 계획으로 적정 규모를 정하도록 유도한다. 진단 참여 여부도 대학 선택에 맡긴다.

이처럼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책무성·투명성 강화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사학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회계 투명성 확대, 학교법인 임원 책무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공영형 사립대 모델'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가 사립대에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에 이사회 구성과 회계 운영의 투명성·책무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국립대는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대는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립한다.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