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대통령의 대북 평화 환상에 무너지는 안보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동해상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과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재개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기기 오작동으로 빚어진 일"이라며 대신 변명해줬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았다. 당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오찬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조차 안 됐다. 문 대통령의 침묵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25일에는 NSC를 열기는 했지만, 10시간이나 늑장을 부렸다. 그것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고 문 대통령은 참석하지도 않았다. 26일 김정은이 '남조선 당국자'라는 표현으로 문 대통령을 지칭하며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한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의 발언에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다.

'안이한'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굴종적' 자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우리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함에도 청와대의 대응은 러시아의 눈치를 본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것도 모자라 우리 공군의 대응 경고사격을 '공중난동'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굴종적이긴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내놓은 NSC 입장이란 게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가 고작이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금지하는 '탄도미사일'이다. 청와대도 이를 인정했다. 그렇다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어야 한다.

그러지 않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가망 없는 북한과의 대화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사실상의 종전 선언'이라고 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그런 소망적 사고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증명했다.

타국의 '안보 도발'에 침묵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스스로 모욕하는 행위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모욕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참담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