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자유특구 혁신성장 상생모델로 적극 지원… 이총리 "선례없는 규제혁신"

대구시 스마트웰니스 산업, 경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등 지정 여부 주목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규제자유특구 지정 결과가 발표되는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지역 전략산업이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규제자유특구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앙부처, 시·도, 혁신기업이 협력해 혁신성장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자유특구는 선례가 없는 규제혁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을 육성하고자 규제특례와 지방자치단체·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 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혁신과 민생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약 3천 건의 규제를 개선했다"며 "이와 별도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적극행정 확산 등으로 규제혁신의 틀을 바꿔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는 '선 허용 후 규제'의 전면적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토대로 지정된다"며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 세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오늘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1차로 7개 시·도의 58개 규제특례가 담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심의한다"며 "특구 계획에는 그동안 규제에 막혀 시도하지 못했던 많은 혁신 사업이 담겨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 검증 ▷세계 최초의 가스기기 무선 제어기술 테스트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의료 ▷3D 프린터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작소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 테스트 ▷초소형 전기차를 포함한 e-모빌리티 활성화 사업 등을 거론했다.

이 총리는 "오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지 못하는 7개 시·도에 대해선 충실한 특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가 도와드리고 연말 즈음 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을 검토해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했다.

대구시 스마트웰니스 산업, 경상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등이 8개 특구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