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국립공원' 찬반 여전히 팽팽… "체계적 관리로 자연보전" vs "주민 생활·재산권 피해"

찬성 "관리 효율, 사업비 절감, 환경보전 고려해야" 반대 "그린벨트, 상수도보호구역 등 묶여 재산권 침해 심화 우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팔공산에 자리잡은 전원주택 모습. 매일신문 DB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찬성 측은 국내 대표적 명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구경북 상생을 이루자는 입장이나, 반대 측은 구역 내 주민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고 있다.

팔공산 국립공원화에 찬성하는 이들은 관리 효율화와 자연보전 강화 등을 주장한다.

홍종흠 팔공산문화포럼 고문은 "국립공원 승격은 관리 주체와 예산액이 바뀌는 것일 뿐 적용되는 규제 등은 현행 도립공원과 거의 같다.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를 통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의 관리 한계를 극복하고 훼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광객 증가를 통한 주민 경제유발효과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공원지역 내 토지 등을 가진 주민들은 "재산이 발 묶이는 데 대한 대책 없이는 국립공원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구 한 주민은 "도립공원에 속한 지금만 해도 그린벨트, 공원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탓에 재산권을 행사해 본 일이 없다. 대구시가 주민은 전혀 고려치 않고 행정편의만 생각해 국립공원 지정을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면 주민들도 생계를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구보다 더 넓은 팔공산 행정구역을 관리하는 경상북도 역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공원 행정구역별 면적을 보면 팔공산 전체 면적의 72%인 90㎢가 경북에 있고, 대구에 속한 땅은 35㎢(28%)에 불과하다. 현재 팔공산 도립공원은 전체 면적의 77.9%가 사유지다.

특히 경북지역 팔공산의 경우 여러 시·군에 걸쳐 있어 지역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일도 쉬운 과제가 아니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사유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과 여러 시·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게 팔공산 국립공원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국립공원화가 속도를 내려면 이러한 바닥 민심을 얻는 과정이 필수"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국립공원화를 진행할 경우 주민 설득과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립공원화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사실이라면 대책을 내놓고, 우려가 과장됐다면 장단점을 명확히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것.

장병호 대구등산학교 교장은 "첫 단추도 거치지 않았는데 주민 반대가 높아 갈 길이 멀다. 대구시와 경북도 합의로 환경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지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영권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과거와 달리 국립공원화에 따른 이점이 많고, 투기세력에 예상되는 불편이 팔공산 주민 전체의 피해로 부풀려진 것도 많다"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명품마을 조성, 합당한 토지 보상 등 제도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여는 등 지자체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