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규제혁신, 대구 지역경제에 활력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합리화, 장기이식 범위 확대 등 신산업 육성 이바지
맥주 판매 규제 개선 지역축제 활성화, 종량제봉토 지역제한 없애 생활불편 해소

대구시는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축제 행사장에서도 기존 캔맥주뿐 아니라 생맥주, 수제맥주 등 다양한 맥주를 맛볼 수 있게 해 대구치맥페스티벌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난해 열린 치맥페스티벌에서 생맥주를 즐기고 있는 시민들. 대구시 제공

과감한 규제 혁신이 대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권영진 시장 취임 이후 지난 5년간 대구시는 ▷전국 최초의 지역축제(치맥페스티벌) 주류 판매 합법화(2016년) ▷전기 화물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합리화(2017년) ▷전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신규허가(2018년) ▷전국 최초의 장기이식 대상(손·팔) 확대(2018년) ▷지역제한 없는 종량제봉투 구입·배출(2019년)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거나 생활 속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 혁신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전기화물차 생산･보급 기틀 마련

대구시는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도약을 위해 지난 2016년 대구국가산단에 ㈜제인모터스를 유치해 전국 최초의 전기화물차 생산에 착수했다.

전기화물차는 차량 형태와 적재량에 따라 에너지 소비 효율(km/kWh)에 크게 차이가 난다. 하지만 당시 전기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규정은 승용, 승합, 화물에 대한 구분 없이 모두 승용차 기준에 맞춰 3.5Km/kWh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대구시는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열고 관련 부처를 찾아다니며 설득한 결과, 차량 규모(경·소형, 중·대형)에 따라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을 세분화하도록 법 개정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구시는 2018년 전국 규제혁신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더해 대구시는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해 1.5t 미만 친환경자동차(전기차·수소차)의 경우 영업용 신규 허가가 가능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해 2018년 11월 29일 자로 개정을 이끌어 냈다.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쿠팡'의 대형물류센터 설립 투자를 이끌어 낸 것도 규제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쿠팡은 국가산단 내 '산업시설 용지' 입주를 원했으나, 물류업체인 쿠팡이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것은 당시 규정상으로 어려웠다.

이에 시는 산업자원통상부와 국토교통부를 2년 넘게 설득한 결과, 지난해 12월 국토부로부터 '지원시설 용지'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후 쿠팡은 국가산단에 3천100억원을 투자해 27만5천800㎡ 규모의 최첨단 물류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전기화물차 '칼마토'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택배용 차량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의료산업 분야 신지평 개척

의료산업 분야 규제 혁신에도 성과가 잇따랐다. 대구 더블유(W)병원과 영남대학교병원 의료진은 2017년 국내 최초의 팔 이식 수술에 성공했지만, 팔에 대한 장기이식 규정이 없는 탓에 환자는 고가의 수술비와 월 100만원 이상의 약제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대구시는 신체 장기이식 대상 범위를 손‧팔까지 확대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해 2018년 5월 법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수술비와 수술 후 평생 복용해야 하는 면역억제제의 본인 부담금이 10% 수준으로 낮아져 전국 7천여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또 한번 쓰고 버려지는 인체 지방을 바이오 신소재 개발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건의해 현재 환경부에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지방흡입 수술로 버려지고 있는 연간 1천여t의 인체 지방을 고부가가치 생체 재료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연간 2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역축제 활성화 기여

대구시는 지역 축제에 수제맥주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 치맥페스티벌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예전 지역축제 행사장에서는 가정용 캔맥주만 판매가 가능했었다.

대구시는 치맥페스티벌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축제 행사장에서도 수제맥주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치맥페스티벌 행사장에서는 캔맥주뿐 아니라 생맥주, 수제맥주 등 다양한 맥주를 맛볼 수 있게 됐다.

현재 치맥페스티벌은 매년 1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몰리는 밀리언 페스티벌로 도약하며 국내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생활불편 해소

대구시는 소소하지만 시민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규제 개선에도 팔을 걷었다. 그간 구･군별로 종량제 봉투 규정이 달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기존의 봉투를 배출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지역 어디에서든 종량제 봉투의 구입 및 배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특히 수성구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인근 경산시에서도 수성구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고 시민생활 속 불편함을 일으키는 규제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 시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신체 장기 이식 대상 범위를 손‧팔까지 확대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이끌어내 전국 7천여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 W병원 팔이식 수술 장면. 대구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