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韓경제 영향은…"장기화하면 타격 클 것"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한국 경제 성장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7일 관계 부처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공업 생산에서 반도체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어선다. 반도체 수출(1천267억달러·약 148조원)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0.9%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1천893조원)의 약 7.8%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4일부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개시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웨이퍼에 칠하는 감광액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조치를 취해왔으나 4일부터 한국을 우대대상에서 제외해 수출 계약별로 90일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출규제를 가했다. 한국에 대한 통신기기 및 첨단소재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대책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한국을 우대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리스트에서 빼기로 하고 시행령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전기차 배터리 산업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을 발표한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 홍보관에 초소형 이미지센서 등 반도체 관련 전시물들이 진열돼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이 매출 56조원, 영업이익 6조5천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연합뉴스

KB증권은 일본의 제재가 지속해 그 여파로 수출 물량이 10% 감소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더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추가적인 소재와 부품 수입이 어려워질 수 있어 올해 하반기, 특히 4분기 이후 생산과 수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성장률을 수정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규제가 장기화해 반도체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황민성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폴더블폰 등 차세대 제품이 제재 타깃"이라며 "단기간에 기존 제품의 양산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화하거나 제재 범위가 확대될 경우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와 씨티 등은 국내 D램과 낸드 재고 수준이 높고, 주요 소재를 일부 비축하고 있어 수출 규제의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소재 공급이 3개월 이상 완전히 중단될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 생산과 기업이익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