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사립대 시간강사, '강사법' 유예 7년간 26% 줄었다

8월 강사법 시행 앞두고 해고사태…경주대 포스텍 인원 절반 줄어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가 23일 오후 경북대 본관 앞에서 시간강사 생존권 보장을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 성공적 시행 및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최근 7년 새 대구경북 사립대학 14곳의 시간강사 수가 1천여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2만2천명이 해고됐다.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가 29일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2곳이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 4년제 사립대학 14곳의 시간강사 수는 2011년 4천34명에서 2018년 2천970명으로 7년간 1천64명(-26.4%)이 줄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경주대와 포항공과대의 시간강사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영남신학대, 대구한의대가 뒤를 이었다. 대신대, 영남대, 경운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도 7년간 30%대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경일대는 시간강사 수가 2011년 48명에서 2018년 95명으로 늘었고, 김천대도 같은 기간 70명에서 8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으로 시야를 넓혀도 상황은 비슷하다. 4년제 사립대 152곳의 시간강사 수는 2011년 6만226명에서 2018년 3만7천829명으로 2만2천397명(-37.2%)이나 감소했다. 하지만 시간강사와 같은 비전임교원인 초빙교원(8%)과 기타교원(76.8%) 수는 같은 기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도 이 기간 13.3% 늘었다.

특히 7년간 시간강사 감소율이 50% 이상인 대학은 41곳에 달했다. 성균관대(-96%), 수원대(-92.9%), 홍익대(-80.6%) 등은 감소율이 80% 이상이었다.

이를 두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2011년 처음 제정된 이후 7년간 유예를 거듭하는 동안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시간강사 인원을 감축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되고 있는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교연은 "법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대학(사학법인)이 재정 부담을 책임지고, 정부 또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