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시설확충비 1억9천만원 용도 외 사용 적발

감사원, 교육부 거점국립대학 인력운영 및 교육기반 조성실태 감사 결과 발표

경북대학교 본관 전경. 경북대 제공

경북대학교가 교육부의 시설확충사업 지원비 일부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사업 목적과 관련없는 곳에 쓰는 바람에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거점국립대학 인력 운영 및 교육기반 조성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북대는 2014~2016년 완공한 2개 시설확충사업의 집행 잔액 3억2천900여만원 중 1억9천500여만원을 애초 목적과 달리 집행했다.

경북대를 비롯해 부산대, 전남대 등 전국 거점국립대학 8곳은 24개 시설확충사업 집행 잔액 등 89억여원을 원래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확충사업 중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총사업비를 감액하고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이들 대학은 그러지 않았다.

교육부도 문제가 있었다. 대학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사업을 추진한 경우 재정상 불이익을 줘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경북대의 시설사업 역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추진 중인 '인문한국진흥관 신축 사업' 등 6개 시설을 완공하는 데 7년 5개월이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물가 변동으로 인한 추가 부담액이 13억9천만원 발생할 뿐 아니라 학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대학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육부가 신규 시설사업을 선정할 때 이미 진행 중인 시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많은 시설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전국 거점국립대가 2013년 이후 추진한 시설 사업 66건 중 31.9%인 21건이 애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됐고, 이에 따른 추가 부담액은 39억6천만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시설 확충비 집행 잔액을 총사업비에서 감액하지 않은 8개 대학에 대해 다음 연도 시설비에서 감액하는 등 재정상 불이익을 부과하라"며 "거점국립대의 시설 확충비 예산을 고려해 신규 사업을 선정하는 등 시설사업 지연방지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 관계자는 "국고 불용액이나 집행 잔액 발생 시 세입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당시 학생 테니스장 조명 시설이 미비해 건의가 많은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시설확충사업 집행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