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4월 국회 파국 예상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 합의안 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모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당은 23일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다. 정당별 추인이 끝나면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고 법안의 본회의 표결 때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

현재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당내 추인 절차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에서는 바른정당계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부정적인 데다 일부 국민의당계 의원들도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강하게 주장해 당내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추인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과반인데 의총에서 (당헌·당규가 당론 채택요건으로 규정한) 3분의 2에 해당하는지를 의원님들께 물어보고 그 결론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했던 4월 임시국회는 패스트트랙 갈등 속에서 파행으로 얼룩지며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대로 4월 국회가 멈춰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의 4월 처리가 어렵게 됐다.

결국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도 한국당에 대한 설득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이들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즉시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